- 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예상…국무회의·대통령 재가 후 3월 중 공포 예상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말 18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돼 입법작업이 시작된 지 3년 여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국회를 포함하면 장장 7년 만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대안 중 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 안건 제출 요구 등 일부만 수정됐다.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 처리 후엔 행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안에 공포된다. 

이달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75377



1. 개인정보의 정의


       일반적 의미의 개인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또는 식별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일반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경제정보, 의료정보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을 부여한 개인 정보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정의)“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추가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동향 -
http://blog.naver.com/stok_79/1001233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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